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2. 즉,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해당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는 최소 2.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즉, 퇴사일이 2.9이어야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벤트 당첨금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상습성, 고의성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합의금의 수준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식 채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감정에 따른 사적 다툼에 비롯된 것이라면 굳이 개입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업무에서 비롯된 다툼으로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상황으로 번지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조사)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연봉을 지급한 해를 기준으로 희망연봉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근 연봉과 관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연봉이 삭감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신규채용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