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여금지급 시 사내 규정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은혜로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세 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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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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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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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급휴가 관련 규정 및 동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 규정을 두어 그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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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마지막월급이 입사날짜랑 4일정도 차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10.25.~10.31.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다면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4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매달 25일부터 24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받았다면 25일부터 30일까지 급여 부분을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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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사이트 근무시간 관련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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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 및 사유 정정 요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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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노동절 근무하는데 휴일시간이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절과 별개로 회사에서 보장하기로 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1.5밸)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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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방생 유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5.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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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게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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