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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명령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추후에 복직명령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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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을 실제 법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새벽 배송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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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유무+반차사용시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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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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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대신 상여금으로 대체 지급 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기본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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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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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직종이 다른 근로계약 작성 건에 대해 해고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했더라도 하나의 해고사유는 다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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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 아닌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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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 생일선물비 분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또 다시 거부하셔서 선물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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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개월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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