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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제시하는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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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한다고 싸인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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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상기 문구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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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을 사전협의 하고 근무할경우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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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대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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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연방법과 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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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명절연휴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하되,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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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 있는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9시간*1.5=12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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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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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보조 2시간 30분 업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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