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대놓고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보유한 역량, 자격, 기술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3. 지역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시니어 인턴십, 중장년내일센터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굳이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일 자체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일인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아닌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직이 아닌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고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합의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만 하신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