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빌린 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 지급된 교육비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실무상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에 고객이 올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장하여 응대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반응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배우자출산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및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