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축하의 마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물질적으로 선물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립대병원과 공기업은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나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민이 세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익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즉, 일에 쫓기지 않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공휴일 및 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1,600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해당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월 1일에 입사했고 매월 개근한다면 2026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는 8일입니다(5.1./6.1....12./1.에 각 1일씩).2. 2027년 1.1.~3.1.까지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7년 4월 1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2027년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건강보험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으며(보험료 할증에 따른 부담은 사업주에게 있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공제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법적으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다만, 회사의 주장과 같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질문자님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 예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