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인정받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ㆍ연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 중에도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2,104원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8/5×11,000원=39,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도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교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이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대법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대체가 불가할 뿐이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외출, 조퇴, 결근하지 않는 한 세후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매월 동일하게 세후 24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후 24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 이전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