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가족을 근로자로서 고용하여 상기와 같이 근로하게 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익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 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바, 상기 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보상하도록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수요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위법합니다. 2.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선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즉,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