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각 사유별로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 및 기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기와 같은 통제를 취하는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기 문제에 대한 별도의 보안상, 안전상 조치가 마련된 상태라면 상기 행위는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관련 종사자 또는 유경험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형태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로 단순/반복적 직무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할 것이나 대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무는 대체불가하므로 인간 고유의 업무의 수요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