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아닙니다. 2026.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직전년도 1년간(2025.3.21.~2026.3.20.)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해당 월에 개근한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년도인 2025.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반려사유를 확인한 후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보완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 65세 연장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 중이나 아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2. 또한, 교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공무원보다 정년 연장법안이 적용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시점 2026.6.2.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5.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2026.3.21.에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현충일을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당사자 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관계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