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묵부답이면 일단,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재산압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입니다.2.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주장이 타당합니다.2.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방선거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출근의무가 있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가입유무, 정규직 전환여부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2022.8.2.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2022.8.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실습생으로서 칼같이 퇴근하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므로 1~2분 이후에 퇴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 외 가족이 없어(가족이 있더라도 간병이 불가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이상의 친족의 간병을 위해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간병 중에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실례되지 않습니다.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가입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업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하셔야 추후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2. 만약, 부업을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 일거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운동차원에서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부업을 하신다면 건강과 용돈벌이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정책은 모든 영세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로 밤에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요금 지원 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당연히 요금 부담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