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마다 채용 전형 및 우대조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관련 업종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경력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에 해당하며 취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보다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휴일금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계속하여 지연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채용을 취소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거부 시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ㆍ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3.10.자로 퇴사 처리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법 위반입니다.2.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회사에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구두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2026.2.에 재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4.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3번 답변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이유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시간 키보드 사용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다만,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하거나 실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