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Q사이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한 주체도 Q사라면, 질문자님의 실질적 사용자는 m사가 아닌 Q사로 볼 수 있으므로, Q사를 상대로 전체 재직기간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m사가 지급한 퇴직금의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는 바 이는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5년분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간보호센터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2. 주간보호센터 보험에 가입하며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센터의 책임으로 보험처리 합니다. 3.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대략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사장의 행위는 객관적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지방선거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6.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배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 퇴사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2.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즉, 6.16.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월급여에 합산하며 지급하며, 6.18, 19.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