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환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촉진 시기를 도과하는 등 위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8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8월 급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통상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행위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지, 경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은 직무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평균 인상률은 대기업은 대략 3.8%, 중소기업은 2.5~4.8% 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청업체 상사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질문자님을 직접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2. 만약, 해당 상사의 압력으로 하청업체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표면상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동원예비군 훈련 참여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벌이가 아닌 한, 해당 소득 수준만으로는 3인 가족이 충분히 생활하는 데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