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고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2.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없더라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다시 한번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여부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총소득이 자격요건에 충족하면 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였으므로 9.1.자로 퇴사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움으로써 산재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어머님을 해고한 사실이 없는 한 상기 행위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2. 부당해고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당연히 문제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4. 스스로 퇴사한 다면 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낮출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아야지 스스로 퇴사하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5. 네6.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여 어머님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해고로 보고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7. 네, 4번 답변과 같습니다.8.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20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근로할 수 있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일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