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내역 또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급여내역이 제공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심히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조건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지 여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가정한다면 월급여는 최소 (209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야간 30시간×0.5×4.345주)×10,030원=3,665,16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15시간 근무했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하나의 퇴사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수용하여 퇴사하거나 회시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