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현 상황을 사실 그대로 알리시면 문제없이 이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해당 기관에 사실 그대로 말하면 문제없이 임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상관없이 퇴직일까지 해당 식당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직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고 타당합니다.2.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직원으로 전환된 시점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됨)4.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액을 받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제1호)5.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혼자를 위하여 부여되는 혜택이 아닌 모성보호 차원에서 부여되는 혜택이라면 역차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명시된 규정은 아니나 실무상 1~2주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최소 1개월을 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