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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소득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양립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소득세 3.3% 신고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프리랜서에 한하여 양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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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퇴사시 연차 ㅂ개이상 남겨야 월급 안 까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월급여가 안깎이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네, 가능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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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후 재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신고는 따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별로 지급되는 것이며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7.19.~2024.12.9.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다면 각 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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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체인계에 저격성멘트 적어놓고 모든 직원들에게 인계를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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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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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있는 피팅모델 촬영 알바 계약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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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즉,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되, 월 1회 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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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 안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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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상실 미처리 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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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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