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하여 지급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퇴직위로금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상기와 같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가 없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 4대보험료는 583,040원입니다.2. 600만원*12개월=72,00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구속시간 8.5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한 7.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상황에서는 회사가 겸업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로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는 당연가입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산재 발생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장만 변경된 것일 뿐 근로장소, 근로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7개월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