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업무지시, 근태관리, 고정된 임금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출퇴근 기록, 통장입금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이 갱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갱신 거절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날인 예비군훈련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금요일만을 근로일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38만원 이상 소득수준이 유지되어야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네, 그렇습니다. 4.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급여가 높을 때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주장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기소 유예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령을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시간만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2. 즉,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이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16/40*8시간=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