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외상 없이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골절은 근골격계 질환 즉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일시금) 및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매년 일정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영수익에 따라 연금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2. 기간제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됩니다. 즉, 수습기간 종료 후의 급여 또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연봉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재산이 존재하며 월세채권을 압류해 놓은 상태라면 퇴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만약, 사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경매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다른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나이나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으로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의 귀책으로 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비례 차감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될 것 같다는 의미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