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 병가가 별도로 유급휴가로 부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는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휴가로 볼 수 없다면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4인 이하로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네3.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간 사업소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ㆍ명령하에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타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인지 기타수당인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구분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하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