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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대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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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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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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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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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통근 거리, 연봉이 적어서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것을 만족하는 결과는 따라오기 힘든 법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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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설사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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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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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후 반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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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시니어 근무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대도심에서는 어떠한 업무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농촌과는 달리 도심지역의 경우 여러 행정적 수요가 많으므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안전,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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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복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이미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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