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점 또는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의사의 불일치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나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유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 간헐적 행위로서 단순 취미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하나의 업으로서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겸업 및 재산가액 초과에 따른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본채용 거부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정 부분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창작활동으로 볼수만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