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관있습니다.2.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존보다 통근이 곤란하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병가 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이 재취업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최단시간이 아닌 평균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시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문량 감소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후 사실을 좀 더 확인한 후 우회적으로 사장에게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본인도 업무가 종료되면 일찍 퇴근해도 되는지 사장에게 물어보시는 방법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5.~2026.3.4.(1년) 동안 80% 출근 시 2026.3.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6.3.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6.3.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해당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근무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