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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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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직원 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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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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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쿠팡 컬리 등 일용직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단 7일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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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의해 퇴사할 때 사내규칙 지켜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인 상태에서는 상기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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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라고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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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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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므로 1주 30시간 근무자는 8시간×30/40=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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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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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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