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2. 만약, 거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요양 기간 및 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레일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와는 전혀 관련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11.~7.10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시 오히려 환급되는 세금이 있으므로 회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8.15.이 근로일인데 공휴일과 겹쳐 휴무하였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전보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본급 성격의 금원을 고정OT수당 명목으로 쪼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이 결정한 금액대로 체불금품이 확정되므로 확정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된 자료에 따라 퇴직금액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한 때는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