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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에서 실수한부분 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고의,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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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자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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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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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자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26.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290만원/31일*25일=2,338,710원(세전)"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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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28일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10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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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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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는 파트타이머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목요일에 개근하지 않은 때는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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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및 촉진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기준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므로 가능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면 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 촉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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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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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해가 안돼요 16자 ㅇㅇ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250만원이고,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상기와 같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되어 150일안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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