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2026.1.2.).2.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2026.1.1.부터 2026.12.31.까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도록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등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작년도 보다 유급으로 부여되는 공휴일 수는 늘어나나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수가 많아져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휴일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해당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이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비정기적,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성과급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최하등급을 받을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