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 그대로 지급되었고 4대보험과 관련한 혜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면 정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세금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바 가급적이면 수정해서 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10.86시간이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매대행이라 하여 모두 사기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찜찜하시면 애초부터 안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2.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거나 촉진 기간을 어기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자차 반납만을 이유로 통근곤란에 따른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닌 매월 수익사업으로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매 실업인정일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해당 연봉의 70%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즉,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통근곤란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등의 사정이 있어야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