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거나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에 감찰청구를 하여 징계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해석이 다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2. 어찌됐건 행정해석 및 판례는 하루에 1명씩 출근하더라도 매일 2명 일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일을 줄인 경우에는 조직 및 직무몰입이 증대되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저는 급여수준이 낮더라도 여가시간이 많은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단축근로에 동의하고 3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7시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한 때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2.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즉,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증거자료 없이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상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업무분장표, 이메일, 사내 메신저 로그인 기록, 교통카드이용 내역 등).2. 또한, 퇴직금 지연이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퇴직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직서, 경력증명서 등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퇴직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겸업상태를 조회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