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이후 회사의 요청에 의해 2주 뒤에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재입사 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적어도 2026.3.3.부터 1년이 되는 2027.3.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30만원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검진대상을 1년 이상 재직자 요건으로 두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된 30만원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우라면 시말서의 성격을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개인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라면 이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 시말서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문서 방식으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였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서 반드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일정 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