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노동청을 통한 해결은 어려우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떄, 해당 행위(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양육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어야 함).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비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취업 상태임을 알리시고 B사업장(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A사업장에서도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소급하여 취소할 것을 요청하시고 취소처리 된 후 A사업장에 연락하시어 고용보험료 과납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직무가 나타남에 따라 고용창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AI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데는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바, 이직확인서 발급 후 10일 지난 상황이라면 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화로만으로는 불가합니다.2.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셔서(실업급여>실업인정>취업사실신고), 취업사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고용센터 서식 자료실에서 취업사실신고서 양식을 출력, 팩스/우편/방문 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상용근로자처럼 육아휴직 개시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