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소비증가로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 다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에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하한액인 10,320원*6*0.8=49,53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네, 3~4일만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사 당시 고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예정할 것임을 공고한 채용공고문,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녹음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연장근로가 5.44시간만 발생할 것을 전제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달 동안 5.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최저임금 위반 이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제와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직과 이직사유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총액에서 90%를 적용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하여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5.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여유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올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되거나 변경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은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강요와 압박한 상황을 녹음한 자료를 통해 번복할 수 있습니다.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 공고상에 대략적은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임금수준은 채용 확정 후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정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다만, 4인 이하인 사업장인 영세한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