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2.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3.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고(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워 휴직/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혜택 등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부업 추천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민사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필요에 의한 교육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