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 네,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가능합니다.2. 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징수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시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자에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음 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상기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2.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실제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 동안 짧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서 질문자님의 전공을 활용한 학원이나 사무보조업무에 지원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