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크레인 소유 기사의 경우에는 장비의 사이즈에 따라 4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비 및 식대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6.23.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3.6.23.에 발생한 15일, 2024.6.23.에 발생한 16일, 2025.6.23.에 발생한 16일, 총 4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통상시급*4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2. 반면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통상시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수준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급여이므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적 측면에 한하여 답변드리자면,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된다고 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줄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휴가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