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 평균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2. 네,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다르다면 첫 번째 주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주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2배로 가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다면 두가지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 활용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 사정에 따라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실제 퇴사한 사실이 없는 한,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으로 전환되어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동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동의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11.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1.29.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