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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 조금 넘게 근무한직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11월 급여는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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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시 월급 변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략 월급여의 9.4%가 공제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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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감액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80% 감액해도 최저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고, 3개월 이후부터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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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연이자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이 11.15.이라면, 11.28. 자정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2. 11.28.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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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및 2026.3.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넉넉히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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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작성해달라고합니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이제와서 퇴직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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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단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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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전 사장님에게 연락하는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연락할 필요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조사를 통해 사용자와 대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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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 외에 질병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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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2025.12.15.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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