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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5세 연장, 세대 갈등 해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고의 전환입니다. 즉, 정년 규정이 연장되어 고령자의 취업률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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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년후 연차15개 발생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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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최저90%지급이라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종이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직장이 있지만 부업을 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부업 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 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조정은 어느때나 가능한가요? 쟁의행위 하기 전에는? 조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더 이상 교섭이 어려운 교착상태에 있을 때 조정이 가능하며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육휴대체자의 연장계약 거부 후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장욕설, 도둑취급, 업무외 다른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해고 (근기법 24조) 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경영상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착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에 결론을 내렸다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다시 조사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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