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7% 인상된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월급여의 10%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2. 다만,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무급휴직 기간만큼 월 소정근로일수에 비례 차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월 소정근로일수가 21일이고 무급휴직으로 근로하지 못한 날이 11일이라면, 1일×(21일-11일)/21일=0.48(0.5일, 반차)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6.1.~30.동안 개근한 때는 7.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수습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굡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및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6월 급여는 "월급여/30일*9일"로 산정하고, 7월 급여는 "월급여/31일*4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이 첨부된 자료에 따라 정당한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한 9개월 분에 대한 부담금 또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질병보다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발톱이 빠져버린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상황을 목격한 직장 동료의 진술 및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CTV 자료 등이 있으면 승인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