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사전에 1:1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노동절에 3시간 근무하였다면 "3시간*1.5*11,400원=51,300원"을 추가로 월급과 함께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노동절에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마도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상황을 봐서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임금이 아닌 가불금(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 대여 당시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금품을 빌려준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지급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현 회사에서 근무를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유지하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건간보험료 납부의무가 유예됩니다.2. 네, 육아휴직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나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지급하지 않습니다.3.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여 헌법정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2.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날 취득신고한 경우라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