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10,030원= 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제 식사한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임금 수준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액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적립하는 것이나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장의 주장처럼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통화로 10만원씩 계속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대략 2,170,9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2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2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았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료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며, 실제 2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포괄임금약정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