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명백히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시적, 일회적으로 해당 업무를 학생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을 채용할 때마다 국가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딱 1년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이전에 퇴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3. 이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해야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줍니다.2.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직종을 알아야 자격증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라면 전산회계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320원*5시간*근무일수"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써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