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취업일 전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단순히 취업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하거나 워크넷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법인에 입사한 날부터 B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최소 지급되어야 할 월급여는 "(12시간*4일+주휴 8시간+연장 16시간*0.5+야간 2시간*4일*0.5)*4.345주*10,320원=3,049,150원(세전)"이므로 세전 2,712,1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금품 지급 성질에 따라 월세지원금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세지원금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리의 목적이 아닌 본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일회적으로 파는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도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20일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퇴사 의사를 밝힌 날까지 개근하였다면 2026.2.19./3.19./4.19.에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총 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상태라면 민사상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