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형 경비업체의 경우 정년 규정이 대부분 존재하여 정년까지 근로가 가능하나,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정년이 없는 자격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사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즉, 사장이 제시한 방법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근무일수" 산정방식은 월급제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주 개근한 때는 주별로 "일급(8시간*시급)" 1일분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어유치원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학원시설로서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즉, 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신임경비이수증 없이도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경비원으로서 현장일을 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특성상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면 업무 수행이 제한되므로, 의사의 소견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 유경험자의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세금신고가 된 경우라면 계약서상에 기재된 생일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