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하루 정도 근무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수당에 미달한 수당을 지급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8일 미만 근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2.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벌금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임금체불).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에는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공휴일이 휴(무)일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쳐 쉬었더라도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작년 1년간의 소득 및 작년 6월 1일 기준 재산에 따라 새로 심사를 하기에 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세전 월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매월 성과에 따라 변경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이 아니나, 해당 인센티브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최소액인 50만원이 보장된다면 50만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고자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늘리고자 하므로 서로 기대하는 가치가 상충되기에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별로 3일씩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첫 번째 주 및 두 번째 주에 24/5=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총 2회 지급하면 됩니다(마지막 주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청구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