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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지역으로 파견근로를 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햐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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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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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검진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입사한 자로서 직장 가입자 대상인 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는 건강검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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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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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고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실제 퇴사한 날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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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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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20~23:30 시간 동안은 초과근무로 볼 수 없으며, 23:30~02:00 시간 동안은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고 업무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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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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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나머지 3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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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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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시 가급 계산 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4.5시간의 시수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야간근로의 경우 100%가산이 아니라 50% 가산이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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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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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5.4.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6.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일×275일÷365일=11.3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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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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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입사했는데 10월10일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0.10.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만약,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다면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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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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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기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회사맘대로줄여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수준이 하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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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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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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