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시면 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기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이를 근거로 기타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무슨 사유로 이직했는지 사실 그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3. 요약하자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되며,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결정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한 이상, 안타깝게도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당하지 않는 한 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여 상용직으로 이미 취득신고한 때는 한 달 이내 퇴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며,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해당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외 시간 중에 사적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워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 서해안으로 갯벌체험을 가려고 합니다. 질문자님도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59.5시간이 되더라도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