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금액이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되어 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사소송 전에 신체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민사소송 후에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며, 주중 2일 중 하루가 휴일(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하였다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치료비를 대납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2. 네, 회사에서 병원비조로 지급받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을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대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확정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 민사절차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24시간/40시간*8시간*10,320원=49,536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41,280원이 아니라, 16/5*10,320원= 33,02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고 있는 관계라면 근로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