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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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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실천이 안될때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시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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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놔두고 변경된 근로조건 및 기재일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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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을 기재할 수 있더라도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므로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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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다는 노동관행이 있었다면 이 또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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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저는 언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 시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0월 말까지는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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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포함에서 기본시급 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3,000원/1.2=10,83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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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시간 연차 15개 지급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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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조기출근 3시간 연장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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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해줘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면제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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