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계약연금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
- 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이며 반드시 다음 날 할일까지 다 해두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200
- 퇴사관련으로 억울한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애초부터 질문자님이 자발작 이직의 의사를 내비추었다는 점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200
- 2025년 하반기에도 청년 실업률이 높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하반기 실업률이 어느정도인지 알려면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200
- 임금 삭감없이 주 4.5일제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보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
-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화점이 휴관함에 따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입점업체가 휴무한 때는 휴무일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때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200
-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cd랑 진단서를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상기 자료 또한 회사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거부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2200
- 추석명절 연휴기간 근로계약시 임금 지급 기준은 평일 임금인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나 상기와 같이 5일 단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휴게시간 1시간 30분 동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근시간이후 사무실 이사, 근로시간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