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인수인계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주문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떄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외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계약이 유효하며,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이라면 올림하여 2일을 쉬거나 소수점 시간만큼 수당으로 보장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복여부를 떠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저는 직업의 특성상 성수기를 피해 비성수기(9월~11월)에 강원도로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2. 즉, 판례 및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할 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노무신고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겸직하거를 받거나 명의를 부모님으로 변경해야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