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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계약직 휴업수당 및 근로계약기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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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시 국민 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에 4.5%를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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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들어주지않고 있다가 잘린겨우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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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회사건물 계단에서 운동하다 다쳐서 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건물 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점심 시간 중에 걷기 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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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은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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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날 퇴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일 당일에 퇴사한 때에도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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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할 수 없으며 A와의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추후에 B회사에 퇴사할 때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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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15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즉,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늦게 퇴직하는 만큼 퇴직금이 많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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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바, 만약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휴직 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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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삭감 시 기관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이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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