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와 함께 민사소송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 시 어떻게 준비, 시작해야 하나요?퇴사한 이후, 지연합의서 작성했고 합의한일자 지나서도 못받을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연장근로로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를 대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에 1년 안되게 타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일회사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할때 또는 채용시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기 사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차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때는 그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반차형태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