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물류 하청 정직원 고용승계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청업체간에 영업양도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새로운 하청업체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400
- 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환수 규정이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활동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00
- 임금근로중에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5.01명 평가00
-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에는 4명, 주말에만 5명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한 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5.01명 평가00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2. 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45.01명 평가00
- 중도퇴사 퇴직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2024.10.30.~2025.10.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3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권고사직~~~~~~~~~~~~~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2400
- 사업자이름과실제운영하는사장이틀릴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대한 실질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최저시급 알바 3.3프로 제하고 준다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0만원*(1-0.033)=773,600원입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5.01명 평가00
- 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월 마지막 주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했다면 11.2.(일)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