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동절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객관적으로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질문자님에게 법에서 정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질문자님의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시간대에 근로하면 0.5배를 가산한 시급이 적용됩니다.2.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미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하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일휴가(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하면 되며(휴일에 근로한 시간*통상시급*1.5),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병가를 부여하기 위해 병가 사용을 위한 시간을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 네, 회사에 사실을 숨기고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억원 단위의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