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대로 1일 9시간, 주 6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780,1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단에 사업장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미납금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끝까지 납부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투리 이용시간 최대한 확보하여 수면을 취하시기 바라며, 잠자리 들기 전엔 절대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온수에 샤워한 후 취침하면 숙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위 네트제 계약(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는 실제 지급한 임금(세전)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낮게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신용대출 시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회사가 차별한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차별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회사가 차별한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민사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도중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