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명시적으로 퇴근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 일용직이라는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용직으로 고용되었으나 상용직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기준이라면 7시간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나 주 6일 기준이라면 8시간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면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반면에,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해당 노동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사사용인(일반 가정집 주인)이 아닌 정식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에 고용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을 근무일로 정하고 그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에서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