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납하기만 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좌제는 오히려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므로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2일 알바를 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즉,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사업의 특수성 및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 결근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