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장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네,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귀하의 팀장이 상기 행위를 한 사실(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단기 계약 행사 조기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해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75.01명 평가00
- 성과급 지급관련건으로 부당대우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급에 대하여만 임의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1700
- 9월10일 입사 9월17일 퇴사 급여 계산해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주 및 두번째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6일×11,000원=528,000원(세전)).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700
- 불합리한 성과급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급을 대상으로 성과급체계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700
- 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700
- 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 날짜선택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이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600
- 4인미만, 상시근로자 관계없이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확실히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600
- 야간근무 건강검진 의무 있나요 ?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600
- 육아휴직 중 상여금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르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하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600